법률

대마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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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통제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 대마초 관리 면허법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며, 대마초의 범죄 요소를 배제하고, BC주 도로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2. 대마초 유통법은 공공 도매 유통의 독점과 공영(정부 운영) 소매 판매(상점 및 온라인)의 근거입니다.

3. 최근에 변경된 자동차법으로 경찰은 도로에서 약물 취중 운전자를 적발하고 약물 취중 운전을 저지할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신규 및 수정 규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