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합법적인가요?

대마초란?

무엇이 합법적인가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한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재배하기 전에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합법적이지 않은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대마초 식용물, 추출물, 국소제의 캐나다 내 판매는 현재 합법이 아닙니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대마초 상품을 2019년 10월 17일까지 합법화할 계획이며, 제안된 규정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 를 개시했습니다. 참여 마감 시한은 2019년 2월 20일입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programs/consultation-strict-regulation-edible-cannabis-extracts-topicals.html

의료용 대마초 소관 부서는 캐나다 보건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topics/cannabis-for-medical-purposes.html.

합법적인 나이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BC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소지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구매

건강 보호, 청소년 안전, 지역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호용 대마초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 면허가 있는 민간 소매인,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에서만 판매됩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

BC 주류 유통국(Liquor Distribution Branch, LDB)은 공영 소매점과 온라인 상점을 운영합니다. 공영 소매점 목록은 BC 대마초 상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영 소매점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호용 대마초 배달 서비스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pages/store-locations
https://www.bccannabisstores.com

민영 소매점 면허 관리와 감시 업무는 ‘주류 대마초 규제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 소관입니다. 면허 있는 민영 소매점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 이외에 주류나 담배, 기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 목록은 BC 주류 대마초 규제국 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은 유효한 면허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business/liquor-regulation-licensing

합법적인 모든 기호용 대마초에는 소비세 스탬프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방 면허가 있는 생산업자와 가공업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해당하는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탬프가 없는 제품은 BC주 내 판매가 불법입니다. 주와 준주마다 서로 다른 색의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하여 관할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별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annabis-taxation.html#wdtmfc

BC주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
 BC주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

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30g까지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같은 곳에 1,000g 이상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도이며, 대마초 4그루에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의 사용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담배와 전자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공공 공간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간접 흡연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롭고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공공 공간에서 피울 때는 배려하십시오.

대마초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공 공간은

  • 운동장, 경기장, 스케이트보드 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또는 이런 장소들과 연관된 덱(deck)이나 착석 지역
  • 공공건물이나 작업장 또는 아파트, 콘도, 기숙사의 공용 구역 및 이런 장소에 딸린 공기 흡입구, 창문, 출입구에서 6m 이내
  •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대기소, 열차 정거장, 카페리 나루,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 6m 이내
  •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공원(지정된 야영지 제외)
  • 주 정부 공원(인정 또는 지정된 지역 제외)
  • 공용 패티오(patio)
  • 보건국 건물(지정된 흡연 구역 제외)

호텔 투숙객은 호텔이 허용하는 경우 객실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호 시설, 원호 생활 주거, 병원에서 지정한 특정한 방에서는 거주자나 환자가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유치원~12학년 학교 건물과 인근의 보도 또는 거리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금지됩니다. 운전자와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기존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적인 장소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T인쇄 가능한 이 안내지에는 BC주 내 일반 소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기호용 대마초의 차량 내 사용은 일반적으로 주차 또는 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 규칙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모터홈이나 기타 자동차, 캠핑카, 트레일러가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캠핑이 허용된 곳의 공공 도로변이나 산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마초는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개봉하지 않고 원래 포장된 상태로 또는 운전자나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예: 트렁크 보관)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4그루의 기호용 대마초를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싹이 나거나 꽃이 피는 대마초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식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계류 또는 정박 중인 선박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에서는 운영자가 허락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개인 선실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의 예외적 사용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의료용 대마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교 구내와 시내 버스, 기차, 선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관리 규정 제4편 – 의료용 대마초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part4.

광고와 판촉

대마초 판촉에 관한 연방 규칙은 엄격합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주류 대마초 규제국이 발급한 소매 면허 없이 자신을 면허 있는 소매인으로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어떤 장소를 대마초 사용소 또는 대마초 사용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선전하거나 광고, 판촉하면 안 됩니다.

광고와 판촉에 관한 주 정부 규칙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마초 관리 규정 제36조와 제37조, 대마초 관리 면허 과도기 규정 제9조를 보십시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section36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3_2018#sectio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