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기호용 대마초는 이제 캐나다에서 합법적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법률과 규정 정보를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기호용 대마초는 이제 캐나다에서 합법적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법률과 규정 정보를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한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재배하기 전에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합법적이지 않은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대마초 식용물, 추출물, 국소제의 캐나다 내 판매는 현재 합법이 아닙니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대마초 상품을 2019년 10월 17일까지 합법화할 계획이며, 제안된 규정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 를 개시했습니다. 참여 마감 시한은 2019년 2월 20일입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programs/consultation-strict-regulation-edible-cannabis-extracts-topicals.html
의료용 대마초 소관 부서는 캐나다 보건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topics/cannabis-for-medical-purposes.html.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BC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소지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호, 청소년 안전, 지역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호용 대마초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 면허가 있는 민간 소매인,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에서만 판매됩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
BC 주류 유통국(Liquor Distribution Branch, LDB)은 공영 소매점과 온라인 상점을 운영합니다. 공영 소매점 목록은 BC 대마초 상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영 소매점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호용 대마초 배달 서비스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pages/store-locations
https://www.bccannabisstores.com
민영 소매점 면허 관리와 감시 업무는 ‘주류 대마초 규제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 소관입니다. 면허 있는 민영 소매점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 이외에 주류나 담배, 기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 목록은 BC 주류 대마초 규제국 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은 유효한 면허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business/liquor-regulation-licensing
합법적인 모든 기호용 대마초에는 소비세 스탬프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방 면허가 있는 생산업자와 가공업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해당하는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탬프가 없는 제품은 BC주 내 판매가 불법입니다. 주와 준주마다 서로 다른 색의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하여 관할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별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annabis-taxation.html#wdtmfc
BC주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30g까지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같은 곳에 1,000g 이상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도이며, 대마초 4그루에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담배와 전자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공공 공간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간접 흡연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롭고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공공 공간에서 피울 때는 배려하십시오.
대마초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공 공간은
호텔 투숙객은 호텔이 허용하는 경우 객실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호 시설, 원호 생활 주거, 병원에서 지정한 특정한 방에서는 거주자나 환자가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유치원~12학년 학교 건물과 인근의 보도 또는 거리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금지됩니다. 운전자와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기존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적인 장소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T인쇄 가능한 이 안내지에는 BC주 내 일반 소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의 차량 내 사용은 일반적으로 주차 또는 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 규칙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모터홈이나 기타 자동차, 캠핑카, 트레일러가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캠핑이 허용된 곳의 공공 도로변이나 산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마초는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개봉하지 않고 원래 포장된 상태로 또는 운전자나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예: 트렁크 보관)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4그루의 기호용 대마초를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싹이 나거나 꽃이 피는 대마초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식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계류 또는 정박 중인 선박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에서는 운영자가 허락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개인 선실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의료용 대마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교 구내와 시내 버스, 기차, 선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관리 규정 제4편 – 의료용 대마초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part4.
이 외에도, 주 정부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주류 대마초 규제국이 발급한 소매 면허 없이 자신을 면허 있는 소매인으로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어떤 장소를 대마초 사용소 또는 대마초 사용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선전하거나 광고, 판촉하면 안 됩니다.
광고와 판촉에 관한 주 정부 규칙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마초 관리 규정 제36조와 제37조, 대마초 관리 면허 과도기 규정 제9조를 보십시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section36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3_2018#section9.
대마초는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통계청 조사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 중 17%가 지난 1년 사이에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사용에는 건강상 일부 위험이 따릅니다. 이 같은 위험은 사용자의 나이, 사용 방법, 사용 동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건강상 위험과 안전한 사용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들에게는 대마초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어떤 형태이든) 대마초를 사용하면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따릅니다. 대마초의 화학 물질도 모유를 통해 전달되므로 모유를 먹는 아기의 건강이나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하면 아기에게 다음과 같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을 포함하여 대마초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흡연, 전자 담배, 기타 모든 형태의 소비 포함)하거나 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의존성과 건강 문제가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마초는 건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협력자를 위한 정보
기타 정보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호용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는 공원, 거리, 보도, 경기장, 유치원~12학년 학교 등 공공장소의 보이는 공간에서 재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 발코니와 마당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면허 있는 어린이 보육원으로 사용되는 집에서는 금지됩니다.
집주인과 스트라타 위원회는 해당 건물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도 기존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소지 여행과 관련한 규칙과 규정은 엄격합니다. 해당 주나 국가를 떠나기 전에 숙지하십시오.
대마초를 캐나다 국경 밖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캐나다 출국이나 입국 또는 여행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요점: 대마초를 소지하고 국경을 건너지 마십시오.
캐나다 정부는 여행자가 대마초를 소지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더 알아보십시오.
대마초 법은 주와 준주마다 다릅니다. 합법적인 나이, 대마초를 사용, 소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당 법률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와 준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주 정부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통제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 대마초 관리 면허법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며, 대마초의 범죄 요소를 배제하고, BC주 도로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2. 대마초 유통법은 공공 도매 유통의 독점과 공영(정부 운영) 소매 판매(상점 및 온라인)의 근거입니다.
3. 최근에 변경된 자동차법으로 경찰은 도로에서 약물 취중 운전자를 적발하고 약물 취중 운전을 저지할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신규 및 수정 규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대마초(cannabis)는 마리화나(marijuana, pot, weed)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사티바(sativa)와 인디카(indica)입니다. 대마초에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라고 하는 여러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카나비노이드는 뇌와 그 외 신체의 일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가능한 대마초 부위는 잎사귀, 꽃, 싹 등입니다. 대마초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연기 흡입, 증기 흡입, 피부 도포, 식품 첨가 조리, 달인 차 등으로 가능합니다. 대마초는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카나비노이드는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입니다. THC는 황홀경과 흥취 효과의 주요인입니다. THC에는 일부 치료 효과가 있지만, 해로운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THC 강도가 높을수록 해로운 영향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나비디올(CBD)은 또 다른 종류의 카나비노이드입니다. THC와 달리 CBD는 황홀경이나 흥취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치료 효과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주 정부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통제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집에서 대마초 재배하기
기호용 대마초 매매
대마초와 직장
임차인, 임대인, 스트라타 위원회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
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호용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는 공공장소의 보이는 공간에서 재배하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의 예로는 공원, 거리, 보도, 경기장, 유치원~12학년 학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발코니와 마당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주택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스트라타 위원회도 해당 주거 건물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면허 있는 어린이 보육원으로 사용되는 집에서는 금지됩니다.
안전한 대마초 재배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ncceh.ca/documents/evidence-review/growing-home-health-and-safety-concerns-personal-cannabis-cultivation.
BC주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과 면허 있는 민영 소매점 그리고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BC 주류 유통국은 도매용 대마초를 소매점에 공급하고 공영 소매점과 온라인 상점을 운영합니다. 주류 대마초 규제국은 기호용 대마초 민영 소매점 면허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 소매 종업원을 위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책임성 있고 위험이 적은 대마초 사용을 조언할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공공 안전과 보건은 BC주 고용주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정부에는 강력한 직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무 적합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어떤 종업원이 직장에서 대마초에 취해 있으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일을 중단하고 퇴근하게 하여야 합니다. WorkSafeBC는 고용주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직장 내 약물 사용 문제 관리 방법을 평가할 기회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정보를 검토하면 됩니다: WorkSafeBC의 직장 내 물질 사용과 약물 영향 웹사이트, 직장 전략: 대마초 영향의 위험(캐나다 산업 보건 안전 센터가 개발한 고용주용 자료), 브리티시 컬럼비아 건설업계 물질 남용 검사 치료 프로그램 정책(BC 건설 노사 관계 협회와 BC 건축 직종 노동조합 협상 위원회 공저)
https://www.worksafebc.com/en/health-safety/hazards-exposures/substance-use-impairment
https://www.ccohs.ca/products/publications/cannabis/
https://www.clra-bc.com/services/drug-alcohol-policy/
임대인과 스트라타 관리 법인은 해당 건물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와 흡연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The 주택 임대차법과 조립식 주택 단지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같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정보:
스트라타 관리 법인(strata corporation)은 기호용 대마초 흡연이나 재배를 제한하는 규약을 소유자 ¾ 이상 찬성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 관리 법인은 규약을 통과시키기 전에 법률 상담을 거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에 관한 법률 상담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strata-housing/more-help-and-support/getting-legal-advice.
스트라타 협회 소속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스트라타 소유자가 많습니다. 이 같은 협회는 가입자 지원, 워크숍, 정보, 조언 등을 유료로 제공합니다. 일부 정보는 스트라타 협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strata-housing/more-help-and-support/strata-associations.
인권 법률에 따라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수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스트라타 협회나 스트라타 변호사에게 적절한 단계를 문의하십시오.
http://www.bchrt.bc.ca/human-rights-duties/housing/strata.htm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재산, 공공 보건과 안전, 폐해 등에 관한 조례나 기타 법률 제정을 포함하는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 또는 재배 가능 장소에 관한 규칙은 지역 사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는 그런 활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지방 정부나 원주민 부족의 지지 없이 기호용 대마초 판매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재산, 공공 보건과 안전, 폐해 등에 관한 조례나 기타 법률 제정을 포함하는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 또는 재배 가능 장소에 관한 규칙은 지역 사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는 그런 활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지방 정부나 원주민 부족의 지지 없이 기호용 대마초 판매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이 마련되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흡연, 전자 담배, 기타 모든 형태의 소비 포함)하거나 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의존성과 건강 문제가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와 멘토
모든 미성년자는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며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 정부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른 나이에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대마초의 모든 포장과 표지는 연방 정부가 규제합니다. 포장과 표지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유혹을 덜 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미성년자는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BC 신체 건강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물질 사용에 관하여 배웁니다.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멘토는 미성년자가 대마초에 관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멘토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미성년자에게 대마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마초에 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다음 정보를 확인하면 미성년자와 대마초에 관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 안전은 모두의 우선순위입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지킬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약물 취중 운전
치안
취중 운전은 위험할 뿐 아니라 위법입니다. 약물 취중 운전자는 벌금, 운전 금지, 징역형 등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과 위반 결과를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canada.ca/en/services/policing/police/community-safety-policing/impaired-driving.html.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약물 취중 운전을 다루고 저지할 수단을 더 갖추게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변화로 BC주의 단계별 면허 취득 프로그램(Graduated Licensing Program)에 속한 초보 운전자들이 THC 같은 약물에 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의 불관용 정책, 약물 취중 운전자 또는 자동차법의 합법 한도 이상 혈중 약물 농도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90일 운전 금지 행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약물 취중 운전과 그 결과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약물 취중 운전은 위법입니다. BC주 경찰은 약물 취중 운전을 적발하고 저지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취중 운전을 조사할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 능력이 대마초를 비롯한 약물에 또는 약물과 알코올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표준 현장 음주 측정 검사(Standard Field Sobriety Test, SFST)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SFST 후, 그 사람의 운전 능력이 약물에 또는 약물과 알코올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고 경찰관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연방 경찰(RCMP) 웹사이트의 알코올과 약물에 취한 운전 및 약물 인식 전문가 평가 페이지에서 약물 취중 운전 단속에 사용되는 수단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rcmp-grc.gc.ca/ts-sr/aldr-id-cfa-aldr-eng.htm
http://www.rcmp-grc.gc.ca/ts-sr/dree-eert-eng.htm
BC 대마초 합법화 규정 사무국: cannabis.secretariat@gov.bc.ca
주류 유통국: cannabis@bcldb.com
주류 대마초 규제국: cannabisregs@gov.bc.ca
연방 대마초 합법화 규정국: cannabis@canada.ca
이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대마초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조언을 수록하거나 구성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