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합법적인가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한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재배하기 전에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합법적이지 않은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대마초 식용물, 추출물, 국소제의 캐나다 내 판매는 현재 합법이 아닙니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대마초 상품을 2019년 10월 17일까지 합법화할 계획이며, 제안된 규정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 를 개시했습니다. 참여 마감 시한은 2019년 2월 20일입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programs/consultation-strict-regulation-edible-cannabis-extracts-topicals.html

의료용 대마초 소관 부서는 캐나다 보건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topics/cannabis-for-medical-purposes.html.

합법적인 나이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BC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 사용, 소지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구매

건강 보호, 청소년 안전, 지역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호용 대마초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 면허가 있는 민간 소매인,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에서만 판매됩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

BC 주류 유통국(Liquor Distribution Branch, LDB)은 공영 소매점과 온라인 상점을 운영합니다. 공영 소매점 목록은 BC 대마초 상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BC주 정부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영 소매점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호용 대마초 배달 서비스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https://www.bccannabisstores.com/pages/store-locations
https://www.bccannabisstores.com

민영 소매점 면허 관리와 감시 업무는 ‘주류 대마초 규제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 소관입니다. 면허 있는 민영 소매점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와 대마초 부대용품 이외에 주류나 담배, 기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 목록은 BC 주류 대마초 규제국 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 있는 소매점은 유효한 면허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business/liquor-regulation-licensing

합법적인 모든 기호용 대마초에는 소비세 스탬프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방 면허가 있는 생산업자와 가공업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해당하는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탬프가 없는 제품은 BC주 내 판매가 불법입니다. 주와 준주마다 서로 다른 색의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를 사용하여 관할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별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annabis-taxation.html#wdtmfc

 BC주 대마초 소비세 스탬프

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30g까지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은 건조된 기호용 대마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을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같은 곳에 1,000g 이상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도이며, 대마초 4그루에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의 사용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담배와 전자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공공 공간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간접 흡연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롭고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공공 공간에서 피울 때는 배려하십시오.

대마초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공 공간은

• 운동장, 경기장, 스케이트보드 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또는 이런 장소들과 연관된 덱(deck)이나 착석 지역
• 공공건물이나 작업장 또는 아파트, 콘도, 기숙사의 공용 구역 및 이런 장소에 딸린 공기 흡입구, 창문, 출입구에서 6m 이내
•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대기소, 열차 정거장, 카페리 나루,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 6m 이내
•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공원(지정된 야영지 제외)
• 주 정부 공원(인정 또는 지정된 지역 제외)
• 공용 패티오(patio)
• 보건국 건물(지정된 흡연 구역 제외)

호텔 투숙객은 호텔이 허용하는 경우 객실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호 시설, 원호 생활 주거, 병원에서 지정한 특정한 방에서는 거주자나 환자가 대마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유치원~12학년 학교 건물과 인근의 보도 또는 거리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금지됩니다. 운전자와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는 기존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적인 장소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T인쇄 가능한 이 안내지에는 BC주 내 일반 소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기호용 대마초의 차량 내 사용은 일반적으로 주차 또는 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 규칙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모터홈이나 기타 자동차, 캠핑카, 트레일러가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캠핑이 허용된 곳의 공공 도로변이나 산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마초는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개봉하지 않고 원래 포장된 상태로 또는 운전자나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예: 트렁크 보관)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4그루의 기호용 대마초를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으나, 싹이 나거나 꽃이 피는 대마초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식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계류 또는 정박 중인 선박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에서는 운영자가 허락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개인 선실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의 예외적 사용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의료용 대마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교 구내와 시내 버스, 기차, 선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관리 규정 제4편 – 의료용 대마초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part4.

광고와 판촉

대마초 판촉에 관한 연방 규칙은 엄격합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주류 대마초 규제국이 발급한 소매 면허 없이 자신을 면허 있는 소매인으로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어떤 장소를 대마초 사용소 또는 대마초 사용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선전하거나 광고, 판촉하면 안 됩니다.

광고와 판촉에 관한 주 정부 규칙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마초 관리 규정 제36조와 제37조, 대마초 관리 면허 과도기 규정 제9조를 보십시오.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4_2018#section36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203_2018#section9.

건강 정보

대마초는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

캐나다 통계청 조사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 중 17%가 지난 1년 사이에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사용에는 건강상 일부 위험이 따릅니다. 이 같은 위험은 사용자의 나이, 사용 방법, 사용 동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건강상 위험과 안전한 사용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정부)
• 대마초 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지침
• 여기에 도움이 BC(Here to Help BC)
• 헬스 링크 BC(HealthLinkBC)
• 캐나다 물질 사용 연구소 BC
• 캐나다 물질 남용 중독 센터
• 캐나다 공공 보건 협회, 대마초 상식
• 오타와 공공 보건국, 대마초(마리화나)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들에게는 대마초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어떤 형태이든) 대마초를 사용하면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따릅니다. 대마초의 화학 물질도 모유를 통해 전달되므로 모유를 먹는 아기의 건강이나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하면 아기에게 다음과 같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출생체중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억력, 주의 지속 시간, 추론 기술, 문제 해결 기술 등의 저하 및 과잉 행동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 미래의 문제성 물질 남용 위험 증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을 포함하여 대마초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정부)
• 여성과 대마초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 건강 우수 센터)
• 성, 성별, 대마초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 건강 우수 센터)
• 헬스 링크 BC(HealthLinkBC)
• 캐나다 물질 남용 중독 센터
• 캐나다 산부인과 의사 협회(SOGC)
• 캐나다 보건부

미성년자 보호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흡연, 전자 담배, 기타 모든 형태의 소비 포함)하거나 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의존성과 건강 문제가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마초는 건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시절과 20대 초에 대마초를 자주 과다하게 사용하면 뇌에 물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담배와 마찬가지로, 대마초 흡연도 폐에 해롭습니다.
• 대마초를 자주 과다하게 사용하면 기억력, 사고력, 주의 지속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마초를 자주 과다하게 사용하면 정신병,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협력자를 위한 정보

• 청소년과 나누는 대마초에 관한 대화: 청소년 협력자를 위한 대마초 대화 안내서 (캐나다 물질 남용 중독 센터)
• 패러슈트
• 여기에 도움이 BC(Here to Help BC)
• 대마초와 청소년 – 캐나다 물질 남용 중독 센터
• 파운드리 BC
• 헬스 링크 BC(HealthLinkBC)
• 캐나다 물질 남용 중독 센터
• 10대 청소년과 나누는 마약에 관한 대화
• 대마초 IQ, 가족을 위한 정보
• 육아 중 대마초 사용을 생각하시나요? 
• 현명한 대마초 교육: 청소년 교육 도구 모음

기타 정보

• 파운드리 BC
• 전국 어린이 도움의 전화
• 열정 추구 (캐나다 연방정부)

집에서 재배하기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호용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는 공원, 거리, 보도, 경기장, 유치원~12학년 학교 등 공공장소의 보이는 공간에서 재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 발코니와 마당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면허 있는 어린이 보육원으로 사용되는 집에서는 금지됩니다.

집주인과 스트라타 위원회는 해당 건물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원주민 정부도 기존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재배를 추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행

대마초 소지 여행과 관련한 규칙과 규정은 엄격합니다. 해당 주나 국가를 떠나기 전에 숙지하십시오.

국외 여행

대마초를 캐나다 국경 밖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캐나다 출국이나 입국 또는 여행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요점: 대마초를 소지하고 국경을 건너지 마십시오.

캐나다 정부는 여행자가 대마초를 소지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더 알아보십시오.

다른 주로 여행할 때

대마초 법은 주와 준주마다 다릅니다. 합법적인 나이, 대마초를 사용, 소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당 법률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와 준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콘
• 앨버타
• 노스웨스트 준주
• 누나부트
• 서스캐처완
• 매니토바
• 온타리오
• 퀘벡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뉴브런즈윅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법률

주 정부는 공공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통제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 대마초 관리 면허법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며, 대마초의 범죄 요소를 배제하고, BC주 도로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2. 대마초 유통법은 공공 도매 유통의 독점과 공영(정부 운영) 소매 판매(상점 및 온라인)의 근거입니다.

3. 최근에 변경된 자동차법으로 경찰은 도로에서 약물 취중 운전자를 적발하고 약물 취중 운전을 저지할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신규 및 수정 규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대마초 면허 규정
• 대마초 관리 규정
• 대마초 관리 면허 과도기 규정
• 위반 티켓 관리 벌금 수정 규정
• 주 정부 판매세(PST) 면제 환급 수정 규정
• 공원 관리단 여가 지역 수정 규정 및 자연 보호관 복무 권한 수정 규정
• 담배 전자 담배 제품 관리 수정 규정
• 사업자 번호 수정 규정
• 농지 분류 수정 규정

대마초란?

대마초(cannabis)는 마리화나(marijuana, pot, weed)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사티바(sativa)와 인디카(indica)입니다. 대마초에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라고 하는 여러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카나비노이드는 뇌와 그 외 신체의 일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가능한 대마초 부위는 잎사귀, 꽃, 싹 등입니다. 대마초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연기 흡입, 증기 흡입, 피부 도포, 식품 첨가 조리, 달인 차 등으로 가능합니다. 대마초는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카나비노이드는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입니다. THC는 황홀경과 흥취 효과의 주요인입니다. THC에는 일부 치료 효과가 있지만, 해로운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THC 강도가 높을수록 해로운 영향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나비디올(CBD)은 또 다른 종류의 카나비노이드입니다. THC와 달리 CBD는 황홀경이나 흥취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치료 효과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